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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평범한가정 2020. 3. 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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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G20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공동의 위협으로 정의하고 국제 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각 나라에 경제적, 사회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에 대한 정책 수단을 활용한다는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또한 3월에 각 지자체별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고 4월에도 여러 정부 지원금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 저소득층 생활지원

정부 지원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대상자로써 긴급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히기 위함입니다. 4개월 동안 1인가구 기준으로 총 40~52만원 정도에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총 금액 6599억원을 긴급생계지원비로 편성하여 지급 할 예정이며 가구당 50만원 내외의 지원금이 돌아갈 예정이다.  4월 3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 수령 신청의 경우 10일부터 현장 수령의 경우는 16일부터 배부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 지원금 - 신청사이트

정부 지원금 - 돌봄 쿠폰

정부 지원금 중 아동수당을 받는 모든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 1인당 월10만원 상품권을 4개월동안 지급하며, 만 7세 아동이 수급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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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광, 문화, 여가 같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경제 회복을 극복하고자 최근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규모을 확대 했다고 합니다. 또한 긴급생계비 명목으로 특별재난지역인 경우 피해복구와 소상공인 생계안정 등을 위한 재난대책비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금 - 특별지원

경영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근로자에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다 보니 이를 정부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원요건인 민사소송 비용 지원도 하며, 한시적으로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가족돌봄비용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금 - 입원치료 및 격리자생활지원

입원을 했거나 격리되신 분들이 대상자로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감영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분들만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급 휴가비용을 받은 근로자일 경우는 제외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전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금 관련해서 격리되신 분들 경우 1인 기준 45만원 정도 받을 수 있으며,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46만원 정도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 및 격리해제가 되시면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은 된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금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건강한 노후생활을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자리 및 사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만65세 기초연근 수급자가 대상자로써 공익활동 참여자 중 활동비 일부를 상품권 수령 희망시 기존 활동비에 5만9천원을 긴급생계비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금 - 긴급복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들이나 저소득 가구들에게 긴급생계 및 의료, 주거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일용직으로 일하시다가 이번 사태 계기로 실직하신 분들이라면은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대상자는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및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중위소득 75%이하와 저소득 가구 4인 기준 356만2천원인 분들한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 소상공인 지원

정부 지원금의 경우에는 경기가 안좋을 때 가장 타격을 받는 분들이 아마도 자영업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매출감소 등에 이유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모든 소상공인분들이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총7천만원으로 금리는 1.5%이며, 기한은 5년기한으로 2년거치 3년상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이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고도 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매출이 많이 떨어진 자영업자분들은 인긴비 및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와 관련딘 내용을 가지고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청하실때에도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낮추어도 추후 세금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설명하면서 무소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설명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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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들에 경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근로자 1인당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3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가 대상자이며,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이 부합하지 않으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최근 개학연기로 인해서 자녀돌봄에 어려움이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가 주당 40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및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무시간 단축 기간이 2주 이상이어야 지원해온 장려금을 2주 미만일 때도 긴급생계비를 지원해줌으로써 근로자가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금 관련해서 사실상 지역경제는 마비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택시기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등 정말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는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 지원금 대상자들은 가까운 시 홈페이지이나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접수하셔도 되고, 아님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각 지역별로 신청일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신청접수만 빨리 된다면은 하루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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