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 2020년도 변경 된 내용의 모든것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은 작년보다 일자리가 올해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특히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에서 많이 늘어났으며, 그 외에도 도소매분야 및 과학, 기술 분양등이 많이 증가 했다고 합니다. 이는 아무래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정책과 연관 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바뀐것에 대한 모든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이란?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관련해서 하반기에는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책 운영상의 미비된 점을 보완하고,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덧붙혔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 주요개편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개편 사항으로는 첫번째,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이는 그 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간단한 양식만 제출하면은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매출액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지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개편 지원요건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위에 그림을 참조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개편 사항 셋번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노동자가 퇴직을 할 경우에 자동으로 소급 지원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개편 사항 네번째,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사회적 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등 취약계층에서 근무하는 곳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개편 사항 다섯번째, 고속득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이는 사업소득금액이 당기순이익이 5억원를 초과하는 경우라면은 지원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개편 사항 여섯번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더불어서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지원기간 중에 임금체불이 발행했을 경우는 해당 월부터 지원이 종료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개편 사항 일곱번째,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는 일용근로자가 한달 중 15일만 근무하면은 지원 조건이 되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한 달중에 10일만 근무 하면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에 지원이 배제되었던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이번 개편으로 지원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개편 사항 여덟번째,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확대 한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 18년도 신규가입자에 대해서 경감을 지속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경감률을 더 추가로 확대 한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개편 사항 아홉번째, 세액공제가 확대 된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 재직자가 18년도 19년도 사회보험에 신규가입하는 경우에는 두루누리 지원등을 제외한 사업주 실부담액 50%가 세액공제 된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이 올해 개편 된다고 해서 작년에 지원받았던 것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미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지원 받았던 부분이라서 개편한다고 해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개편 사항 여덟번째, 작년과 동일하게 1인당 지원금액이 최대 13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이번 개편으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주는 2만원 추가적으로 더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이 많이 완화 됨에 따라서 부정수급 되는 사례도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예산이 새는 곳이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 강화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해서 새로 개편되는 정책들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