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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평범한가정 2020. 3. 3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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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가급적 단체모임을 없애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집단 활동을 자제하는 등 인간관계 조치도 조심하라는 권고사항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어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부지원금을 내놓고 있다. 그런 지원금 중 하나인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고용유지 지원금 이란?

고용유지 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하게 되는데 조건은 재고량 50%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단 이번에는 특별지원으로 현 사태로 인하여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 요건 완화, 지원금액 상향 적용하게 되고 이는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해제가 될 때까지 적용된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지원금 대상

첫 번째 전체 근로시간이 20%를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할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고용유지 지원금 두 번째 조건은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되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금액

고용유지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한시적 상향*(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2.1~7.31 기간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2/3→3/4, <대기업> 1/2→2/3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3.16.∼9.15.)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4 → 9/10, <대기업> 2/3 → 2/3∼3/4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절차

1.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사업주가 고용센터로 제출한다.

2. 사업주는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다.

3. 고용유지 지원금을 매월 사업주가 고용센터로 지원한다.

4.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위 4단계를 거쳐서 사업주는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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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 자주 물어보는 질문?

고용유지 지원금은 특정 업종에만 지급되나요? 업종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시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신청하실 수 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 할 수 있나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ㅇ 신청 할 수 있으며 현재는 비상상태라 그 기준이나 요건도 많이 완화되어 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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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 휴업을 위한 고용유지지조치계획서 제출 시 준비서류가 있나요? 1.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증빙* 등 경영 어려움과 관련한 서류,  2. 노사협의회 회의록,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 등 노사협의 확인 서류, 3.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확인 서류를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지원(소상 공인시장진흥공단)을 위한 매출액 감소 입증 자료와 동일하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성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시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제출시 준비서류가 있나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했다는 증명서류(통장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와 출퇴근 확인 서류(수기 출퇴근기록부 등)를 첨부하면 된다. 



고용유지 지원금 - 결론

지금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이 무엇인지부터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코로나로 인해 완화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보았다. 이번 사태가 길어지면서 정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이번 지원금이 치명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에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최소한의 지원으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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